“또 고령운전자 사고” 시청역 참사 1년, 변한 건 없었다

2024년 7월 2일,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**‘시청역 참사’**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평가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

 

🔍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, 현실은 ‘형식적 검사’

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, 이 과정에서 **치매안심센터의 CIST(인지선별검사)**를 받아야 합니다. 문제는 이 검사가 10~15분짜리 간단한 문답 테스트에 그친다는 것.

• “오늘 날짜가 몇일인가요?”
• “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…” → 문장 따라 말한 뒤 기억하기
• 그림 보고 “이게 무엇인가요?” → (예: 칫솔, 그네)

이 정도 수준의 검사가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🧠 CIST 검사 합격률은 90% 이상
사실상 거의 모든 고령자가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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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"검사 통과해도 사고 못 막는다"

CIST 검사 후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.
하지만 이 역시 단순 자가진단 수준의 내용일 뿐, 실제로 면허 취소나 제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🚘 “과일 이름을 많이 말해보세요”
🚦 “표지판 기억해보세요”
➡ 이런 문제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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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제도는 그대로, 사고는 계속된다

• 2024년 7월 시청역 참사
  → 68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하며 차량 돌진, 9명 사망
• 2025년 6월, 강남 논현동 사고
  → 80대 운전자가 식당 앞 돌진, 예비신부 등 4명 부상

모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, 실제로는 운전 미숙이나 인지 착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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🛑 국가 책임은 어디에?

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.

🧑‍⚕️ “현재의 CIST 검사는 운전능력 평가에 적절치 않습니다.”
— 이일근 대한신경과학회 이사

🧪 “실제 운전 수행 능력을 테스트할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”
—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

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용 운전능력 평가시스템(S-DAS)을 개발했지만, 현재는 시험적으로만 활용되고 정식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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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지방정부는 ‘지원금’으로 대응

서울시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원금을 10만원 →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.

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"스스로 반납해야만"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.
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도 반납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.